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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적용대상
- 통신판매업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 결제정보 노출 사이트 - 해외소재 통신판매업 형태 전자상거래 사이트
적용기준

1> 통신판매업자는 관할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 정보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
(해외 사업자의 경우도 사이트 초기화면에 국내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
- 표시항목 :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R26;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사이트 내 결제정보 제공 시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간주
①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제공: 예) 결제정보 클릭 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② 계좌정보 제공: 예) 사업자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정보 노출
③ 유, 무선 전화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제공: 예) ARS결제, 휴대폰결제 등 전화를 이용한 결제
④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계좌정보 수집: 예) 신청서 내, 이용자의 계좌정보 입력항목 노출
⑤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결제 유도: 예) P뱅크 사이트로 이동되어 결제 가능
⑥ 위 항목 외 결제수단 제공 및 링크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3>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사이트 내 표시하도록 권고
① 쇼핑몰 메인 및 결제 페이지 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및 서비스 내용 명시
예) 메인 페이지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문구 및 가입사 로고와 함께 이미지 형식으로 표시
예) 결제 페이지에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표시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4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R26;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정
본 기준은 ‘2008년 7월 ~ 2009년 1월' 7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9년 2월 1일 신규 광고건부터 적용됩니다

① 통신판매업 대상에 해당되는 사이트는 관할 기관에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② 통신판매업 대상 사이트는 사업자정보 보강
③ 해외 소재 통신판매업 사이트, 국내 관할 기관에 신고 및 사업자정보 보강
- 2008년 7월 9일 ~ 2009년 1월 31일 : 통신판매업 사이트 대상 계도기간
- 2009년 2월 1일 : 통신판매업 강화 기준 적용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발전하는 탑랭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탑랭키 광고 운영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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