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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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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탑랭키 작성일
: 200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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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거래안전을 위하여 2008.5.1(목)부터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정보공개 내용
○ 상호 및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번호 포함)
○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통신판매신고번호 및 신고기관명(신고기관의 연락처 포함)
○ 판매방식(인터넷, 카달로그, TV홈쇼핑 등)
○ 취급품목(종합몰, 가전, 의류/패션잡화, 건강식품, 도서.. 등)
○ 휴·폐업, 영업재개 여부
○ 최초 신고일자
□ 정보공개 방법
○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의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공개 코너]에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 통신판매업자 유의사항
○ 통신판매업자는 종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5일이내에 변경사항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사항(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도메인추가 등)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 과태료(5백만원이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신원정보 등은「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오니, 사업자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시고, 부정확한 정보나 신고 미비 사항(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 판매시 인터넷도메인·호스트서버소재지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은 관련 서류를 통해서 반드시 정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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