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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 관계법령 신문공고 쓰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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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슈퍼관리자 작성일
: 2013-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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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 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법원에 하셔야합니다.
단) 3개월 경과시에는 상속채무(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신청하셔야 합니다.
1. 근거규정 (민법 제 1032, 비송사건 절차법 65조의 2)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2월 이상)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피상속인(망)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법원 소속
(전국)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 1038조):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 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방법
1. 신문공고 크기 : 신문은 기본 세로 1단(3.4cm), 가로 1칼럼(3cm)가 가장 작은 크기의 광고이며
1단1칼럼, 1단2칼럼, 2단1칼럼, 2단2칼럼 이러한 방법으로 신문공고를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즉)가로는 3의 배수로 커지며, 세로는 단단위로 커집니다.
2. 금액 계산법?
면적cm² x 신문공고단가 = 신문공고 비용입니다.
면적은 : 1단 x 3cm = 3cm² 가장작은 단위의 면적입니다.
신문공고비용은 : 공고단가 x 3cm² = 가장 작은 신문공고 비용입니다.
3. 실제 신문공고를 진행하려고 하면 관계법령과 유효기간 등의 게제할 공고내용이 많아
가장작은 3cm²에서 신문공고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여) 1단6cm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가 현재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6cm²의 상속한정승인 공고비용은 : 1단6cm 또는 2단3cm 모두 6cm² 신문공고입니다.
6cm² x 신문사 공고단가 = 한정승인 신문공고비용(vat별도)가 되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후 내용증명 : 일반적으로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라 함은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선의의 채권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신문공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알고있는(채권추신 등) 채권자에게는 위 사실에 의해 상속한정승인공고를 신문에 게재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야하며, 그 방법으로 내용증명(6하원칙에 의한)을 우체국에서 발송해, 청산작업을 마쳐야 끝났다고할 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상속한정승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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