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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공고[주택법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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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OrderMaster 작성일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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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분양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최초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호당 또는 세대 당 주택분양면적 및 대지면적,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입주예정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해당 주택이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정부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더불어, 내용 중에는 소음관련 등급, 환경관련 등급,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등에 관하여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것은 주택사업자가 내는 분양광고와 다르며, 일정한 형식에 따라 공고하는 점이 광고주가 임의의 내용으로 내는 광고와 다르다. 관련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진행중인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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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원본 4장).hwp 
국토교통부.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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